Myopia_내 맘대로 쳐다보기

사람들은 중간만 하자고 한다. 중간만 하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중간에 끼는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모른체,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래로는 인도, 중국등의 신흥 국가들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위로는 EU나 미국, 일본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우리가 중간에 있나?

중간을 유지하는건 쉬운일인가? 중간은 누가 만들어 주는 위치인가?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다. 기존 성장동력의 불은 꺼진지 오래다.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것은

1. IT, BT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거나,

 (성장동력 개발에 있어서 고용을 동반한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2. 현재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주어야 한다.

 (에를들면 제품 -> 서비스 -> 토털솔루션의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진화다.)

어느쪽이 되었든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의 화합은 필요 하다.
현재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결단을 내렸다. 그 주인공이 이명박 당선자다.

사실 내가 이번 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이명박 당선자가 특별한 정치적인 색체를 띄고 국가를 경영하는게 아니라 국가 경영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해답을 내어놓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소위 진보와 보수라는 양 갈래의 정치 노선에 따라서 국가를 경영해 왔다. 아직까지 국가경영을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대통령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당선자는 뚜렷한 정치적인 노선이 없고, CEO출신이기에 국가 조직이나 비전, 실행에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비교적 넓은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명박 당선자는 필요하면 진보의 정책을, 필요하면 보수의 정책을 가져다 쓰고, 부분최적화가 아닌 전체 최적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정책 수립에 있어서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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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라고 칭하는 정치 노선자들은 이명박 당선자가 선출된 것에 대해, 이명박을 뽑은 사람들은 무식하네,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느니 혹은 도덕성이 무너졌느네 어쩌네 설레발이다.

우습다.

첫째로 이명박의 도덕성을 논하자면, 그들이 내어놓았던 대안들의 도덕성은 어떤가? 도덕적이고 청렴한 정치인인가? 아니다. 다만 이명박 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하다고 주장한다. 똥이 묻으나 겨가 묻으나 더러운건 마찮가지 아닌가. 국민들은 어리석어서 도덕적인 결함이 보이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은게 아니다. 다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누구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덜 깨끗하고의 문제가 당락을 뒤집을 만큼 국민들에게는 크게 작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어차피 더러운건 매 한가지니까.

둘째로 성장 중심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지난 10년간 분배는 이루어 졌나? 가장 서민계층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분배정책은 오히려 성장을 저지한 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빵이라도 커지면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조각이라도 많아질텐데, 늘어나는것은 없고 가지고 있는것을 먹어치우니까 점점 미래가 걱정될 뿐이었다.

셋째로 대운하건설의 타당성, 즉 cost-benefit을 따졌을 때 사업상의 수익성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다. 이건 이명박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사업이 되고, 반대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비즈니스라는게 사실 다 그런거라서 실제로 해보기 전엔 모른다. 차기 정부도 이 부분 만큼은 타당성이나 사업성을 골고루 따져보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사업을 실행여부와 방법등에 대해서 답을 내어놓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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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도 열어 보기 전에 설레발은 자제하고 뽑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지지를 얻지 못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마련이다. 국민들의 선택을 무시하지 말고,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5년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화합해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대한민국이 과거 30~40년간 빠른 발전을 이루어 낸것은 사실이지만 분배라는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이제 고작 국민소득 2만불밖에 접어 들지 못했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려면 아직 부족하다. 과거 남미 국가들이 범했던 오류를 대한민국이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이번 정부는 대한민국을 한 단계 높여주는 정책을 펼치고 국민들은 좋은 정책에는 지지를 보내줘야 할 것이다.